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꼭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되며,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의무가 없습니다.비정규직 근로자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쉬는 조건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진정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주 5일 근무제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는 몇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 5일 근무제에서도 유급휴가는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다음 해부터 매년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 시 2년에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미사용 연차는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촉진 절차를 밟은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 관련 사실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3인이하 개인사업장 사업주 갑자기 사망시 퇴직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은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즉, 사업주가 남긴 재산은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인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우선 상속인을 확인하시고, 내용증명 등으로 퇴직금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민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으로 보호되므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학원강사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 수당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학원강사라면, 6월 24일 서면 해고 후 7월 18일까지 근무한 것은 30일 전에 예고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연차 15개 돈으로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 15일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유급휴가이며,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금전으로 정산해야 합니다.세무사나 부장님이 말한 "법이 바뀌어서 연차수당 못 준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퇴직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일수와 사용일수를 다시 계산한 뒤, 미사용 연차만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