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부당해고 이후 임금지급시 주민번호요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이라도 근로하였다면 고용보험 및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근로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공유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
Q. 입사 후 두달이 지났고 급여가 두번다 늦게 입금.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급여가 계약서보다 1일 늦게 입금된 것이 반복되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다만, 상습적·지속적인 임금체불로 판단될 수준이라면 해당 진정을 통해 실업급여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주말을 제외한 날이 아니고, 유급으로 처리된 날(근로일 및 주휴일 등)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는 약 7개월 이상 근속해야 180일이 됩니다.정확한 여부는 근무형태, 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주5일 5시간 근무 2주 일했는데 급여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5시간씩 2주 근무하셨다면 총 근무시간은 5시간 × 5일 × 2주 = 50시간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50시간 × 10,030원 = 501,500원이 법정 최저임금 기준 급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고 매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1주당 5시간 주휴수당 × 2주 = 10시간, 즉 10시간 × 10,030원 = 100,300원이 추가되며, 총 급여는 601,800원이 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는 약 60만 1,800원이며, 실제 받으신 금액이 이보다 적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 체계 변경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니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실질적인 임금 삭감과 동의 없는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은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임금이 이전보다 감소하고, 그에 동의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 전환되며 실질임금이 줄어들었다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강제적 분위기 속 동료들의 동의, 회사의 압박적 태도 등도 부당한 근무환경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 퇴사 전 관련 정황(회의녹음, 문서, 문자 등)을 기록해두시고, 퇴사 후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사실관계를 소명하셔야 합니다.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퇴사 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로계약
Q. 당일 근로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이 단시간 근로자 또는 불규칙한 근무 형태의 단기 계약이라면 당일 퇴사 통보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기간의 정함 없이 일용직에 가까운 형태로 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해지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근무를 해왔고, 실질적으로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는 구조였다면, 사용자 측에서 계약 종료를 당일 통보하는 경우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고,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반대로 근로자가 당일 통보하고 무단결근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문제나 손해배상 청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되도록이면 문자 등으로 '언제부로 퇴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남겨두시고, 최소한 1~3일 정도의 정리 시간을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