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5개월동안 주5일 결근없이 일했는데 근로제공내역서엔 달에 7일 일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실제 근무일수와 소득이 근로제공내역서에 축소 기재된 경우로 보입니다.근로제공내역서에 달에 7일 근무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실제보다 적은 금액(약 58만원)만 기재되었다면 소득 축소 신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실업급여, 퇴직금, 4대보험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또한 3.3% 공제는 원천징수세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4대보험을 공제했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급여명세서, 근무기록 등 자료를 확보해두시고,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허위신고 관련 진정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주말에 청소, 장보기, 빨래까지 조금 지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집안일이 몰리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오히려 쉬지 못해 더 지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보통 요일별로 집안일을 나누거나, '청소의 날', '요리의 날' 식으로 분담을 정해서 미리 스케줄을 짜두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금요일 저녁엔 냉장고 정리, 토요일 오전엔 장보기, 오후엔 함께 청소하는 식으로 시간과 역할을 미리 조율하면 부담이 줄어들고 갈등도 예방됩니다. 또 로봇청소기나 정기배송 서비스 같은 가사 도우미 기기나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무엇보다 '완벽하게 하려는 부담'을 내려놓고 둘 다 쉬는 시간도 꼭 포함해서 스케줄을 짜보세요. ‘함께 산다’는 건 ‘함께 쉬는 법’을 배우는 거기도 하니까요.
기타 노무상담
Q.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혹시 페이 있는 참관수업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참관수업이 정식 고용 전 단계의 사전 평가나 훈련 성격이라면, 업무 지시를 받고 일정 시간 소정 장소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특히 계약 없이 참관만 하고 있더라도, 수업 흐름을 따라가며 기관 운영에 일정한 기여나 시간 구속이 있다면 실질적 근로관계로 판단되어 임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교육이나 견학 수준이라면 무급도 가능합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기관 측에 해당 기간이 평가용 무급교육인지, 유급 참관인지 명확히 확인해보셔야 하며, 계약서 없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엔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니 조속히 계약서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Q. 현장 작업자의 사고가 지키지 않은 작업자의 사내안전규정 위반으로 난 사고일경우 산재처리 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작업 중 다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보상의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산재를 불승인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 보상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산재보상법 제38조). 안전화를 미착용한 점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소지는 있지만, 작업 중 발생한 사고 자체는 산재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산재 접수는 그대로 진행하시고,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및 관리감독 체계 보완이 필요합니다. 작업자 과실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판단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안녕하세요 예비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민권 행사'로서 유급휴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정당한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월·화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그 날들은 공가로 처리하고, 별도로 주휴일 또는 정해진 휴무 2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예비군 훈련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서 휴무일로 대체하거나, 그 날을 휴일로 계산해선 안 됩니다.스케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예비군 날짜를 기준으로 휴무일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