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월급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52시간, 여기에 주휴수당 약 30시간을 더해 총 183시간으로 계산된 것은 맞습니다.183시간 × 10,030원 = 1,835,490원이므로, 해당 월급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연차제도가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강제 적용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에 따른 개별적 근로조건이 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 법인 배우자 출산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고용보험법상 실제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본인이 대표가 아니고 형식상 아닌 실질적으로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법인의 경우 근로자성이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고용보험에서도 이를 엄격히 심사하므로 단순한 4대보험 가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급여 이체내역 등 실근로 입증자료가 필수이며, 고용센터의 실태조사를 통해 부지급 결정이 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제도가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적용 예외 대상이므로,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채용안내문에 연차 부여 및 발생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 의무로 간주될 수 있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정한 소정의 휴가”라는 표현은 법정휴가를 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한달만근시 연차가 생기는데. 지각3회시 만근으로 안봐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연차는 '출근일 전부 개근'이 요건이므로, 지각 3회가 근태상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연차 발생을 막기 어렵습니다. 반면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는 출근율 기준이므로 지각 횟수에 따라 일부 삭감은 취업규칙 등으로 가능하지만, 법정 연차를 초과한 범위 내에서만 삭감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