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십자인대파열 의심 진단을 받고 병가 낸 와중 두가지 제안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중 발생한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면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어 산재처리로 병원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 후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나 치료비 보상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진퇴사보다는 산재신청을 먼저 고려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재 승인을 받으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 하에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 진단서와 초진 기록, 사고 상황에 대한 진술 등을 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1년 이내 퇴사 시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1년 이내 퇴사 시 법적 조치’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 퇴직의 자유에 따라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해석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로 인해 입은 구체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고기간과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신다면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임금·급여
Q. 관뒀던 회사 급여 지급일을 미루는게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일을 미루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일을 미룬 사유를 사용자 측에서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근로자가 먼저 연락해야 알 수 있는 구조도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일해고도 문제지만, 급여를 지연 지급한 행위만으로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금 지급일을 확인한 후 문자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전액 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를 4대보험 근로자로 가입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없고 사용자와의 관계가 형식적이라면 고용보험 등 일부 보험기관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급여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4대보험료는 ‘고의적인 허위가입’이 아니라면 전액 환급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은 근로자 지위와 무관하게 소급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에 한해서는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한 일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할 수 있으니, 각 기관에 자격 정정 신청을 하시고 환급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
Q. 은마아파트 붕괴사고 관련하여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은마아파트에서는 하수관 교체 공사 중 흙더미가 무너지는 사고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지반 보강이나 안전 조치가 미흡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책임 주체는 공사를 발주한 관리사무소나 시공사,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 귀속될 수 있고,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책임소재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