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에서 해당 연령에 도달시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피크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 임금삭감을 의무화한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령 도달 시 회사 내규상 삭감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임금을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 내규에서 ‘삭감하도록 한다’는 문구가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적 운용 기준이라면, 업무 기여도에 따라 개별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를 근거로 임금 조정 사유 및 경위를 내부 문서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Q. 한달60시간 안되면 퇴직금 받을수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주 소정근로시간’이지 실제 근로시간 합계가 아닙니다.요양보호사님이 처음 4개월 동안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그 이후부터 퇴직금 기산일이 시작되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스케줄표 등을 통해 주 15시간 이상 일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났는지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는데 직장에서 알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 금지 조항이 없고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사업 관련 정보를 따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사업주로 등록된 정보가 간접적으로 파악될 수는 있습니다.특히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보고되기 때문에, 고용된 직원의 가입 처리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 관련 내용을 추적하려 하지 않는 이상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단, 동종업종에서 경쟁관계가 되거나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의 활동이 발견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업종·시간·행위의 범위를 고려해 신중히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휴게시간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대기가 있다면 실제로는 근로시간으로 봅니다.따라서 손님이 없을 때 잠깐 쉬는 정도는 법적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유급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유동적으로 부여된 경우,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휴게가 불가능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실제 운용 방식이 다르면 계약서 내용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근무일지, CCTV, 대화 내역 등)를 모아 임금체불로 진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아웃소싱 파견으로 직장 생활 중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웃소싱 파견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신분증, 그리고 본인명의 통장이 필요하며, 이직확인서는 보통 파견업체(소속 회사)에서 고용보험 전산으로 제출하게 됩니다.퇴사 후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고, 구직활동을 지속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