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산재처리로 인한 업장이 입는 악영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의 산재 신청이 승인되면 사용자는 보험료율 인상 등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기본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최근 3년간 산재 발생 건수와 보험급여 지급액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 산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바로 보험료율이 크게 오르진 않지만, 이후 반복되면 가산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 1건으로 감사나 행정처분 등이 자동으로 이뤄지진 않으며,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휴업급여는 전액 공단이 지급하며 사용자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진 않습니다.보험료율 상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시뮬레이션 안내도 가능합니다.
Q. 프리랜서 계약 만료 전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일방 해지권이 인정됩니다.즉, 계약서에 특별히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본인의 사정에 따라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면 이행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계약상 해지 통보 기한이 있다면 그에 맞추어, 일반적으로는 1개월 전 정도에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법적 조항을 과장해 겁을 주는 문구가 많더라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필요 시 계약서 내용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알바 공고가 지워진 뒤에 지원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고가 삭제된 이후 연락이 왔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 있는 업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일부 업체는 지원 마감 후 공고를 내려도 기존 지원자 정보를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기도 하며, 내부 사정으로 공고를 조기 종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연락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계약서 없이 근무를 요구하거나, 급여 조건이 공고와 다르게 제시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실제 근무 전에는 반드시 근로조건서나 근로계약서를 받고, 사업자 정보나 평판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업무마감 후 회의 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근무시간 이후 이루어지는 회의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회의 참석도 사용자 지시에 따른 업무의 일환이라면 근로로 간주됩니다.다만, 회의 참석이 자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로 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정규근무 후의 회의가 강제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육아휴직중 육아휴직 추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 1명당 1년(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생아는 1.5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출산 순서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하며, 사업주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다만, 실제 사용 여부나 적정 시점에 대한 조율은 근로자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해당 사유를 설명하고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