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 날짜 오기입 시 정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25.07.01~24.07.31'로 연도 순서가 어긋난 경우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이 필요합니다.우선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기존 계약서를 회수한 뒤, 동일 조건으로 계약기간만 바로잡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체결일은 '처음 체결했던 날짜'로 기재해도 무방하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정일에 새로 체결함'을 별도로 명시하거나 별지에 정정사유를 첨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명백한 단순 오기라 하더라도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만료일 오해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약서 정정 시 반드시 당사자 서명 날인을 받아 양측이 보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퇴사 시, 연차소진 후 실제 퇴사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은 연차 14.5일을 소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1. 연차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만 해당되므로 토‧일요일은 연차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7월 31일까지 근무 후, 8월 1일부터 14.5개의 평일에만 연차를 사용하면 실제 퇴사일은 8월 21일(수) 또는 22일(목)이 될 수 있습니다(회사 달력 기준에 따라 상이).2.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자 임의로 수당 지급으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 사용 의사가 명확하면 이를 존중하고 실제 퇴직일도 연차 종료일로 봐야 합니다.3. 퇴직 전 마지막 주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시간외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비과세수당)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통상임금에는 식대 20만원 등 비과세항목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Q. 알바 급여미지급 신고 진정서 작성할때 피진정인 정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진정인의 전화번호는 가게 전화번호로 적으셔도 무방합니다.실제 사장님의 개인 전화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선 전화번호나 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는 노동청이 연락 가능한 수단 확보가 목적이므로, 가게 번호라도 확인 가능한 번호면 충분합니다.전화번호란은 숫자만 입력이 가능하므로 ‘모름’이나 공란으로 두시면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검색 가능한 번호라도 입력해주시고 이후 진정서 접수 후 조사관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주소 등 다른 인적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접수에 문제는 없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사례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가장 최근 이직 사유가 시용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개인사정 퇴사는 수급 요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이 수급 가능한 사유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므로, 이전 회사와 합쳐서 180일 이상이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은 충족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두 회사 모두 제출해야 하며, 특히 마지막 직장의 이직 사유가 정확히 입력되는지가 중요합니다.고용센터에서 확인 시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잘못 처리되면 수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도 미리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