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형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사례처럼 출연료를 1회성으로 지급하고, 세금도 프리랜서 소득으로 3.3% 공제하여 신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일하고, 대가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출연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 조항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유효할 수 있으나, 액수가 과도하면 민법상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당한 손해 예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사업주가 직원 병원진료 여부를 알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대표는 근로자의 병원 진료 여부나 병명을 알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 따라 보호되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병가나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면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대표가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임의로 조회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했는데 연장계약을 해달라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에는 '비자발적 이직'이 포함되며, 일주일짜리 단기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종료된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일부 단기계약의 반복 사용 등을 이유로 형식적인 계약 종료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기존 근로계약을 1주일 연장하는 형태로 작성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 근태공제 시 기본시급,통상시급 중 어느 시급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직이자 포괄임금제인 경우 지각·조퇴·외출 등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공제는 '기본급 기준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시급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이며, 결근 등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포괄임금제 계약서상 명시된 기본급(예: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르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안심번호 발송 보내는 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알바몬·알바천국·잡코리아 등에서 제공하는 '안심번호'는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계하는 임시 전화번호입니다. 문자 발신도 가능하나, 일부 플랫폼에서는 음성 통화만 지원하고 문자 발송은 차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사이트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 전송이 가능한 경우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번호가 만료되어 연락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