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 신입 월차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사내규정은 개정 전 근로기준법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행 법령상 위법에 해당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사장의 비정상적인 갑질로 바로그만두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일방적인 비난이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모욕이나 압박이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과 입증자료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당시 상황에 대한 문자, 녹음, 퇴사 경위서 등을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직장인 투잡 (겸업금지 조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문제는 두 사업장의 근무시간이 각각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두 직장에서 모두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각각 퇴직금 발생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겸업에 대해 밝히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을 통해 사업장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출연계약서에 "미출연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연계약서에 위약벌 조항으로 “미출연 시 300만 원 지급”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위약금 액수가 과도하지 않고,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와 비례해야 합니다. 출연자의 사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전액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출연자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런 조항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충분한 설명과 자필 서명, 정당한 손해 추산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소득안잡히는 알바 중에 소득신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도 본인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다면 알바 소득을 자진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주민센터에서 근로·기타소득 신고서 등을 통해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가입자 전환 및 수급자 가족 분리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 근로자 신분이 확인되어 사업장에 불이익이 갈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상담 시 정확한 소득 범위와 인정 기준을 함께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