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정확한 수당 기준 시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결근시 / 반차시(연차0개) 주휴수당 공제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연차가 0개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오후에 무단으로 퇴근하거나 조퇴한 경우에는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1차 실업급여 지급 받고 2차 실업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1차 실업인정일 이후 약 2주 내에 첫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에는 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마다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센터마다 약간의 처리 시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수급 일정 수첩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상여금이 있으면 최저시급보다 낮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시급은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법상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여금이 매월 80만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 상여금도 포함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기존에 정규직인 직원이 1년마다 재계약을 원하면 1년 계약으로 계약서를 써 줘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종료일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갱신이 반복되고 근로실체가 유지되었다면 계약기간 종료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는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1년 넘게 근무하고 퇴사할시 남은 연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가 발생한 이후 출근율이 80%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상사가 cctv로 보고 있고, 더욱 잘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 감시 목적의 CCTV 활용이 지속적이고 일방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CCTV 설치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활용하여 업무 태도를 감시하거나 감시 내용을 이용해 반복적 지적·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체불임금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급되지 않은 기간, 금액, 근무일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한 후, 사업장에 지급 요청을 하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에이형독감걸린 직원이 있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가지고오면 병가처리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별도 병가 제도가 없다면 에이형 독감 진단서가 있다 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유급 여부나 기간 등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