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제가 급여관리를 하는데 이상해서 올려보아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월중 퇴사시 임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퇴직월 임금 정산은 일반적으로 '월급 ÷ 30일 × 재직일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입니다. 이 경우 4월 1일부터 13일까지 재직하였다면 300만 원 ÷ 30일 × 13일 = 13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계약
Q. 회사 급여구간 정산일이 바뀌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근로계약서에 임금계산방식이 명시되어 있다면 급여 정산 기준일 변경은 임금 지급 방식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급여일 자체는 변경하지 않더라도 정산 기준일이 바뀌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변경 계약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간외근무 가산없이 시급과 동일하게 지급됨에 동의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성과급이나 상여금 항목 기재 시 주의사항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나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수 있고, 명시하고자 한다면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급여 얼마부터 3.3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원에서 타임수당 방식으로 급여를 받고 3.3% 공제를 한다면 ‘사업소득자’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일 수 있고,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3.3%는 소득세 3% + 주민세 0.3%로 일괄 공제됩니다. 10만원이어도 해당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월급날이 주말에 껴있을때 전일 지급 이라고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유없이 지연될때 공문을 작성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월급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강행적인 효력이 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지급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직금을 받았는데 금액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담배를 피거나 하는 등 잠깐 잠깐의 시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은 행정해석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종료, 계속갱신권 인정여부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갱신이 기대될 만한 정황(갱신 반복, 갱신 관행, 특별한 해지 사유 부존재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자동 종료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수차례 갱신이 반복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형식상 계약만료지만 실질적으로는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전제로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급여dc형 산출 중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은 매월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임금총액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이 기준입니다. 수당들의 지급기준이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은혜호의적 금품이라면 제외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은 보여지지 않아 질문내용과 같은 계산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