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5인이하 사업장인데 월차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부여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3.3% 원천세 빼는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3.3% 원천징수(소득세 3% + 주민세 0.3%) 후 지급하면 됩니다. 지급 후에는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고, 지급명세서는 반기 또는 연 1회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세금 질문이기 때문에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 완료 시 연차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년 2월 2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개근을 전제로 1년 미만 동안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와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에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연차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니 이를 바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아웃소싱 퇴직금을 받슬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고용하고 해고하는 형태로 형식적으로만 1년 미만의 계약을 반복한 경우라면 퇴직금 회피 목적으로 판단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해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체불임금에 대해 여줘봅니다ㅠㅜㅜ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즉, 진정서 접수일 기준으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이미 신고하셨다면 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입사년 발생 월차 11개 수당지급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후 1년간 발생하는 월차(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멸 전(입사 후 1년 뒤 소멸함)까지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월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6개월미만 직장 임신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6개월 이후에만 휴직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가 금지됩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중 개인매매 사업자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급여 수급 중에도 일정 수준의 사업소득은 허용됩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제 소득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소득·매매차익 등 소득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나 업무 종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급여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공매로 인한 부동산 매매차익은 ‘일시적 소득’으로 볼 수 있어 반복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부모 둘중 한명이 몰아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최대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5년(18개월)로 연장될 예정이며,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시기에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몰아주기는 현행 법령 상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4시간 일하고 30분 휴게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이라 근로자와의 합의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기로 상호합의’ 등의 조항을 넣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이며, 나중에 근로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부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