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사직서 처리를 계속 미루거나 안받아주는경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 처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 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하더라도, 퇴사 의사를 명확히 기록에 남기고 30일 이후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 시켜준다는데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상여금 200%를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처럼 지급한다 하여 특별히 더 세금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이 20% 이상 변동되는 경우에 국민연금이 추가로 공제되는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5일 근무하고 짤렸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일간 근무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면접비의 경우에는 회사 내부 방침이나 약속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입사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고 명시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면접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정한 일을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정식 직원식으로 대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 명칭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업무 지시를 받고,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형태라면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이라는 기간을 기다릴 필요없이 입사한 날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권고사직 질문드립니다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의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로금을 제시할 때 퇴사를 고려해보는 것도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태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퇴직금 및 위로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 퇴사할 때 연차 쓰는게 낫나요 수당 받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 것보다 실제로 사용하여 쉬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데, 통상임금이 최저시급 수준이라면 실제 하루 임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전 업무 정리나 인수인계가 필요 없다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둘 중 어떤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리한지는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자신의 퇴직연금이 얼만큼 쌓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 제도로 가입한 경우라면 푸른씨앗 홈페이지에서 납입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납입이 안 되어 있다면 사용자에게 납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라면 야근해도 추가로 보수는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로 전환되었더라도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등 외형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근무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퇴근하며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 등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일 일하고 퇴사하면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간 근무 후 문자로 퇴사를 통보했다 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급여 기산일 변경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 파견 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면 퇴직급여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4대보험 상실 여부와 무관하게 21년 12월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파견 기간 동안 급여를 해외법인에서 받았다면 실무상 이중계약 여부나 실제 소속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