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최저 임금은 얼마로 합의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약 2,156,880원입니다. 이는 17년 만에 노사공익이 합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의미가 큽니다.
Q. 부당한 음식점(주방)의 노동대우..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방에 냉방장치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 상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인분 업무를 혼자 맡고 있음에도 추가수당이나 근로조건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도 부당한 처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사용자는 고온 작업장에 적절한 환기, 냉방장치, 휴게시설 등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지시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모님이 ‘더위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신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어 결근에 따른 불이익을 주기 어렵습니다.다만 직접적인 법적 조치 전에는 장모님과 충분히 협의하고 건강 상태를 진단서 등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주휴수당 기준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발생합니다. 월~금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셨다면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근무한 기간 중, 실제로 일주일 이상 개근한 주가 2주 이상이라면 해당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중간에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개근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 거부 시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병원에서 진단서 날짜 변경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병원은 진료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진료를 받지 않은 날로 날짜를 바꿔달라는 요청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병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금요일에 진료받았고 실제 증상이 월요일까지 이어졌다면, 의사가 판단하여 진단기간을 금~월까지로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월요일에 재진하면서 사정을 설명하고 진단서 상 진단기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회사가 병가 처리에 필요한 진단서 날짜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진단서 외에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방식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신고하면 돈 받아낼 수 있나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형식상 프리랜서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 급여 방식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교육 명목으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장에는 근로감독이 진행될 수 있으며, 불법교육과 부당한 위약금 요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해 제재가 갈 수 있습니다.신고로 인해 질문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으며, 오히려 체불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 관계 악화나 퇴소 조치 등의 가능성은 있으므로 실익을 따져 대응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