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을 하고 다니는것도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적인 뒷담화가 반복적이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업무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고의적으로 따돌림을 유도하는 말이 오가는 경우, 회사의 인사팀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의무가 있는 경우 조사와 조치가 필요합니다.증거 확보가 어렵더라도 반복된 제보나 목격자 진술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증언해줄 동료나 대화기록 등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근로계약서 없이도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출퇴근기록, 급여이체내역, 문자·카톡 내용, 업무지시나 근무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처우 발생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기라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꼭 요구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계약서가 없을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수시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단기 아르바이트할때 필요한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단기 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서 작성만으로 법적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본인 확인과 급여 지급을 위해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적으로 신분증 사본 제출이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보관이 가능합니다. 통장사본은 급여 송금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로 실제 지급계좌 확인을 위한 목적이므로 보통 요구됩니다.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자료 제출 시 용도 및 보관 기간을 명확히 안내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한다면 과도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Q. 알바 1달 근로 계약서 날짜만 변경하는 것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고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날짜만 바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이 없는 상태라면 법적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자 본인의 서명이 없다면 해당 계약서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 근무한 사실은 계약 기간을 인정하는 간접 정황이 될 수 있어도 일방적 작성은 증거로서 한계가 있습니다.또한 서명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는 서면으로 부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요식업 직종이구 5인이상 사업장인지 ? 5인미만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 판단은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자 수가 기준입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알바,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파출근무자도 고용계약이 있고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모두 포함됩니다.따라서 점장 포함 직원 4명에 알바 2명, 파출 1명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총 7명이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일을 매우 간헐적으로 하거나 자영업자처럼 일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알바를 빼고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해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