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 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의 법정 상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로 두는 것이 통상적인 기준입니다.또한 수습기간 동안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 제한, 해고 예고제 적용 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실제 운영 시에는 1~3개월 이내 설정이 가장 일반적이며, 그 이상 설정할 경우 분쟁 소지도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월급 미지급 및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이 맞다면 법인 사업장일 가능성이 크므로 본사를 상대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락 두절, 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제공 등은 모두 신고사유가 되며, 진정 시 출퇴근기록, 급여내역, 대화 캡쳐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 제공 거부’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Q. 급여(야간수당)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법대로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체계를 기준으로 연봉계약이 이뤄졌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연봉을 줄이는 것은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기 어렵습니다.또한 2년 이상 반복 지급된 수당은 관행상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어, 이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임의 감액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나 입증 가능한 대화 기록이 있다면 임금체불 또는 부당변경으로 진정할 수 있으며, 사내 인사팀이나 관리자에게 이의 제기 후 변경 전 급여 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한달 알바 월급 질문합니다. 한달알바의 월급을 나눠서 지급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달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무한 달의 급여를 그 다음 달에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7월 11일까지 근무한 경우 7월분 급여는 7월 25일까지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즉, 월 단위로 급여를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만약 약속된 기한을 넘긴다면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자진 퇴사 후 계약직 3개월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현재 질문자님은 9개월 자진퇴사 이후 3개월 계약직 근무를 마친 상태이므로, 해당 계약직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식 근로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중간에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총 피보험일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