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다른 나라는 주 52시간제라는 제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본은 연장근로는 월 45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독일은 평균 6개월 기준으로 주 48시간 이내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점장하고 싸운 후 그만뒀는데 시급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점장이 사장님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근로자 수가 5명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 날짜를 사측에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앞서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회사의 해고 통보 등에 대해서는 30일 전 해고 예고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 신청시 회사의 보복 및 불이익이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 또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일주일 전 퇴사 통보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인수인계서가 작성되었다면 퇴사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인수인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인수인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Q. 계약서 미작성 프리랜서 임금체불 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먼저 진정 접수를 하시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시간 8시간이 추가 부여되어 1주 4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 계산은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나, 통상임금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 반드시 기입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Q. 사용자가 재계약 근로계약서 쓰지않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동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이 변동될 때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