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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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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부당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더하여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퇴직금 받을 때 인센티브 받은거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이나 관행적으로 지급 기준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해당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해고·징계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부당 징계나 인사에 대해 어떻게 항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있다면 징계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소명을 할 수 있고, 징계가 결정되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로 보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직의 권유로 보여져 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근로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수습계약서 작성했는데 급여가 근무일수만 계산해서주셨는데 이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 퇴사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시고 급여명세서에 임금 계산식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근로자의 임금을 약정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시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1개월 내외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연봉은 올랐는데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계산할 때에는 비과세 항목인 식대도 포함하여 기본급+식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당이 연장근로수당 등이라면 이를 제외하고 기본급+식대로 통상임금 계산하여야 하고, 퇴직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도출하여 계산합니다.기본급+식대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교부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잘못 작성되어 있다면 향후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도 이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시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요구하셔도 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5시간 알바시 휴게시간 몇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시간에도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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