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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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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식과 실질 중에 무엇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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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격주 휴무 근무시간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격주 1일 휴무인 주는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 + 1일 9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고, 격주 2일 휴무인 주는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가 있습니다. 2주가 19시간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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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소득이 있는데 정규직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실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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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시 사용자의 친인척도 포함하여야 하므로 배우자 포함 5인 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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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달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재계약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므로 재계약일 이전 1개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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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래 병원은 연차도 제한되고 성수기 비성수기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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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패밀리데이에 반차를 못쓰게 하고 연차만 쓰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라는 제도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차만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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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상시근로자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총 몇명인지 산정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토탈서비스에서 나오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노동청에서는 근로자수를 1차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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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넌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무 빠진 날이 결근이라면 해당 월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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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과는 구별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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