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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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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에 한 번 빠졌을때 주휴수당을 두 번이나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므로 같은 주에 두번의 결근이 있다면 한번의 주휴수당만 공제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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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판매를 못했을때 기본급에서 까겠다고 하던데 기본급이라는게 까일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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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권유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에는 계속근로의 선택지가 있어서 퇴사권유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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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도 중 각종 수당이 인상된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을 운영 중이라면 연봉의 1/12로 납입해야 하고 연차수당은 연차가 소멸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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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근무 연차발생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네 맞습니다. 15개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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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그냥 외주 주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나 프리랜서는 교부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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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시 누락된 항목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누락될 경우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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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선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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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조건 회사와 합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어 1개월 단위 근로계약 작성을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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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공휴실 근무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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