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의 문화를 추구하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 주15시간(일3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법정공휴일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관공서의공휴일 등)에 출근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Q. 여기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까?아님 이상입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회사에 시간외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Q. 단시간 (일 3시간 근무*주5일)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도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보호사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Q. 지방노동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닞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부당해고 등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며 필요 시 중재까지 하는 기관입니다.
Q. 편의전 페기관련 및 신고할때문제점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폐기 관련 근로자의 귀책이 노동청 진정 제기에 있어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