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의 문화를 추구하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Q. 사업주)부당해고 5인 이상 사업장 유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Q. 부당이득반환소송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용 전부를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송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 조건 미이행 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회사 급여에 연차수당이있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한 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의 범위 내에서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휴일·휴가
Q. 주15시간(일3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법정공휴일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관공서의공휴일 등)에 출근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