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Q. 아내가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에 못들어간지 4개월이고 이혼을 요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을 구하는 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의뢰인이 이혼 생각이 없고, 귀책 사유가 없다면 이혼 부분에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뢰인 측에서 부부 중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동거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Q. 이혼 소송 중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ㅇ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중에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원, 피고가 이혼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 문제가 아니라 상속 문제로 바뀝니다.
Q. 재산명시 신청, 법원 공개안하는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의 경우에도 송달이 되어야 가능한데 그 부분이 이뤄지지 않아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송달이 된 경우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첫 기일에 바로 끝나지는 않고 입증 등이 필요하다면 속행이 될 수 있습니다.
Q. 가족에 대한 일에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형사적인 문제이고, 민사에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후자의 경우 어느 채권인지에 따라 시효가 다릅니다.
Q. 식품위생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영업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은 사업주가 받게 됩니다. 만일 피해를 입은 자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알바와 사업주 중 둘다 혹은 한 명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사업주만 소송을 제기 당한다면 알바에게 소송 고지 등의 조치를 취해두면 됩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매한 부분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것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