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재판상 양육권 다툼할 때 자녀 복리상태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보통 어머니로 양육권자 및 친권 지정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됩니다.
가족·이혼
Q.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이혼 또는 혼인 신고 무효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인 취소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혼인의 취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안의 경우는 가능해 보이는바, 녹취나 지인의 진술서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상속포기 심판 청구 시 청구원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의 경우 신청취지에는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청원인에는 망인이 사망을 언제했고, 상속인이 누구인데,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법률적인 부분이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부모가 강제로 자식을 만나러 오는 상황에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스토킹 처벌법 상 고소가 가능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및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에는 내용이 없으나 분명한 거부 이유가 있을 것인바, 자료를 준비해서 고소를 해 두고, 잠정조치까지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남편 사망후 공동명의 상속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태아는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따라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태아는 제1순위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는데, 추후 출생을 하면 의뢰인과 아이가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에 시부모님은 상속인이 아닌바, 추후 아이가 태어난 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하면 됩니다.
형사
Q. 저랑 상관없는 채무를 독촉받으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전화를 한 것만으로는 불법이 되지 않는데, 경우에 따라 위협적인 행위를 한다면 협박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약혼자가 트렌스젠더인걸 알면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형사적으로 고소 등을 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기망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및 혼인의 취소나 무효 등은 가능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액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 지 등이 중요한 것인바,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가 된다면 위와 같은 상대방의 행위는 사실혼을 부당 파기하는 사유로 보이는바,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녹취가 된다면 이를 확보해 두고, 위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 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졸혼,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쟁점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이혼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졸혼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고, 추후 상속문제, 부양문제 등 법적 분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족·이혼
Q. 재산 상속문에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산을 넘기겠다는 약속을 넘어 소유권까지 이전(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 경료)한 경우라면 유류분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산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