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신축건물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말은 무슨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은 상대방의 물건 혹은 유가증권 점유하는 자가 채권 변제 시기 다가왔을 때 돌려받기까지 해당 목적물을 유치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다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업체가 돈받을 때까지 공사현장을 점유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중단된 공사현장에 험악한 어조로 바리케이드에 붉은 글자로 주장하는 내용 글들 보셨을 겁니다. 이런 모습만 본다면, 불법적인 행동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법적으로 제시한 가이드대로 지켰다면, 정식으로 인정하는 법적 대응인 것입니다.유치권행사 성립요건• 변제 받지 못한 채권이 존재해야 됨.• 유치권 행사하는 사람이 해당 물건 or 유가증권을 적법한 방법으로 점유하여 진행.• 양측 사이에 유치귄 발생 배제시킬 특약 존재하지 않아야 됨.• 대상 물건 혹은 유가 증권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돼야 인정받음.처음 유치권에 대한 기본 요건 성립으로 갚기로 한 약속한 날짜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면, 일단 조건으로 인정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그리고 외벽에 걸어 둔 현수막과 같은 경우도 해당 건축물 점유에 필요한 조치로 미리 진행하고, 직간접적인 점유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사 계약 당시, 특약 내용으로 유치권 발생 배제를 넣었다면 성립되기 힘든 것입니다.
부동산
Q. 원룸은 보통 월세 전세는 있어도 매매는 거의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원룸건물)은 소유자가 한명이고,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호수별로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매매 시 원룸건물 한 채를 매도해야 합니다.원룸건물은 각 호수별로 월세 또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월세도 전세처럼 계속 연장해서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똑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라서 더 보호를 받고 월세라서 보호를 받지 못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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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2주택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송도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1번주택 (송도 아파트) 취득하고 1년 후에 2번주택(분당 아파트)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주택(분당 아파트)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1번주택(송도 아파트)를 매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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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임대 계약을 하려 하는데 면적 기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면적-토지대장에서 해당지번의 대지면적을 작성하면 됩니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도 대지면적이 나오지만 토지에 대한 정보는 토지대장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인터네 토지이음에 접속하여 해당지번을 검색하여 면적을 확인하고 작성하면 됩니다.건축면적-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연면적을 확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임대할 부분의 면적-건축물 대장에 해당 호수의 면적이 없다면 해당층 중 일부라고 작성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