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일용직 근로자10명인 소규모 공장, 임금 및 수당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의 경우는 탄력적근로제를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즉, 성수기 때는 많이 근무하고 비수기 때는 적게 근무하는 방식으로 근무제도를 운영하면 가산임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탄력적근로제의 도입은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Q. 대통령선거일은 모두 쉬는 날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통령선거일은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로서 유급휴일 입니다. 휴일이라고 하여 무조건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업무형편에 따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주고 근무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출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택배하시는 분은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일의 적용을 받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유소득자인 경우는 휴일이 아닌 것입니다.
Q. 면접합격후 연봉.출근일지정후에 입사취소처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상황이 채용내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인사담당자로부터 최종합격 통지와 이메일을 받은 바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다른 회사의 입사 기회가 무산되는 등의 손해가 있었고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Q. 프리랜서 계약으로 3년 일하다가 최근 근로자 계약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도 퇴직금 가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자유소득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퇴직금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늬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출퇴근 시간이 적용되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과 업무수행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한 점을 귀하가 준비하셔야 합니다.
Q. 격일 근무중 공공휴근무 수당계산방법과 연장수당이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유급 공휴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는 경우 근무시간 전부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유급 공휴일에는 100% 휴일수당 외 근무시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8시간 까지는 휴일근로 임금이 50% 가산되며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휴일근로시에는 위와 같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