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임산부 시간외근무 가능 여부 (40시간 이하일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5항에 의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외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까지는 평일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며,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70조 2항에 의거 금지됩니다.
Q. 지인일을 도와주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친한 사이 일수록 계약관계를 분명해야 해야 좋은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는 사용종속성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용종속성의 판단요소는 대법원 판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계약서의 기재내용 : 명칭은 프리랜서 계약서이지만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별반 다르지 않은지업무의 성격 : 자율적으로 일하는지 즉 근로시간을 회사에서 정해주는지업무수행 프로세스 : 자유롭게 일하고 결과물로만 평가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일하는지보수의 성격 : 근무시간 또는 일한 날을 기준으로 보수가 산정되는지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는 지의 여부만약 회사에서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무형태가 귀하와 동일하다면 프리랜서 계약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는 이 점을 노동위원회에서 적극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Q. 생산직으로 일하는데 퇴사할려는데 회사가 막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귀하가 힘들어 직장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이는 귀하가 선택할 몫입니다. 다만, 퇴직예정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후임 직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Q. 쿠팡 단기직 4대보험 한달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가입기준의 1개월의 개념은 보험마다 상이합니다.국민연금은 1개월의 개념을 월력상의 1일부터 말일까지(예 : 7.1부터 7.31까지) 이고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최초 근무한 날로부터 1개월(예 : 최초근무 7.19부터 8.18까지) 이며산재보험은 하루를 근무해도 가입해야 합니다.참고로 국민연금은 월 도중 입사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8일 이상 근무해야 가입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