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 폐업 및 사직서 제출 요구 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고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되는 등 피해가 상당하게 되는데 원치 않는 사직서까지 내라고 하니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일단 사직서 및 퇴직서약서를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업하면서 근로자에게 그러한 서류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 행위로 생각됩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합의퇴직 형태이므로 질문의 경우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예고가 없는 해고이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Q. 사직서 두번 권고사직과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권고하여 특정한 일자를 정하여 그 날짜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근무하는 것인데,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마지못해 계속근무토록 할 것입니다. 만약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둘째는, 회사의 말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되 사직서의 사직이유를 '회사가 퇴직을 강요하여' 라고 기재하시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일이 안맞아서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럴땐 어떻게 반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가 한 그런 말에 대해 대꾸하고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치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점장이니까 괜찮다’는 위력적 언행,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점장의 행위들은 전형적인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점장이니까 괜찮다는 식의 위력적 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회사대표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상사가 자꾸 터치도하고 담배도 계속 달라고하는데 이거도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귀하에게 친근감의 표현으로 하는 행동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의 성립 요소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만한 것도 없다고 보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이 사안은 귀하 개인적으로는 불쾌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그 점을 알려 이후에는 스스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함이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