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를 고용할땐 어떤 법을 살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공통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계약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휴일·휴가
Q. 실업급여 수급중 가족 해외여행 괜찮은가요?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는 해외에 갈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기간의 생활보조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출국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해외체류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근무 1년이 지나면 월차는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래 월차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제도만 있습니다. 입사 후 1년까지는 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재직기간 1년이 경과하기 까지 사용해야 합니다.그리고 만 1년이 경과하면 2년차 초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그 해 말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아마 회계직원은 입사 후 1년까지는 매월 휴가가 1개씩 발생하기 때문에 월차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Q. 2년 10개월 근무중인데 갑자기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렵습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정확히 3년이면 3년 이상으로 분류됩니다.
임금·급여
Q. 해고통보일로부터 28일 근무 후 이틀치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일분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30일 요건을 하루라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20년 정도 근무하면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당연히 지급받은 월급여 350만원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임금 지급 방법은 계좌이체이든 현금으로 직접 지급이든 사용자가 선택할 몫인데 변호사라는 사람이 현금수령 월급의 계산이 힘들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을때 근로소득이 발생해서 자진신고해도 회사랑 신고한 날짜가 다르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는 날짜를 사실대로 신고하였는데 회사가 잘못 신고한 것이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없고 귀하에게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급여
Q. 모집공고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래 시급 자체만 정하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시급을 반영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 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이므로 일반적으로 모집공고에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위생 문제 고발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퇴사 후에도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위생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문제로 지자체 소관으로 생각되며질문의 합의금은 여기에 질문하실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일·휴가
Q. 3년차 중도 퇴사할때 연차 계산 방식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는 입사 후 1년까지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첫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2년차 첫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또 발생하고2년차에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3년차 첫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또 발생합니다.이와 같이 귀하의 발생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며, 퇴직 전 전부 휴가로 사용하거나 퇴직 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