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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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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이하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입니다.그리고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 당시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일자(또는 요일)를 말하며, 어쩌다 약정한 일자가 아닌 날에 근무하는 것은 소정근로일이 아님을 참고하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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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와 대체인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면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가 구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대체인력의 임금은 당연히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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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 종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는 전년도 연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으로 연봉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삭감된 급여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이미 삭감된 금액이 지급되었으면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는데, 다만 임금채권을 청구할 권리는 3년이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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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몇 개월쯤 쉬는게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력관리용 이라면 쉬는 기간이 3개월 이내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쉴 때는 재취업 하고자 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한지를 고려하면서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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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사용하려했는데 금요일 안된다며 월요일 사용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사용 시기를 변경토록 할 수 있으나, 단순히 바쁜 정도인데 휴가를 사용치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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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이라 해도 출산휴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현재는 육아휴직도 특별히 눈치를 보거나 사용치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걱정하시지 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할 근로자 채용시 인건비를 회사에 지원하는 등 근로자가 부담없이 휴가,휴직을 사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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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근로단축근무가 끝난 후 원래의 평균시간으로 일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금지되어 있는 관계로 1일 최대 근무시간이 8시간 입니다. 그리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고, 단축기간 동안 단축된 6시간의 임금이 아닌 단축전 근무시간인 8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7항, 8항 참조)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회사가 단축된 6시간만 하도록 하였다면 그렇게 근무하시고 대신 임금은 8시간의 임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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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도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조건에 대해 약정하는 계약서 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유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택배근로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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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결근으로 귀하가 대신 근무한 날은 귀하의 소정근무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그런데 2개월간 계속하여 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이는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했다고 할 수 없고 그 기간 동안 귀하의 소정근무일이 주 5일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보며 주 5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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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출근 화요일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그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였을 경우 유급 주휴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귀하의 소정근로일이 정확치 않아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화요일부터 출근했으면 그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없음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화~토요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화요일부터 출근했으면 그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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