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월차 미사용 수당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일부터 1년까지는 매월 만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휴가는 입사후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에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입사 첫 해 1년간 80% 이상 출근자에 대해서는 2년차 첫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휴가는 그 해 말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매월1일 근로계약서 작성/3.3%로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매월 갱신 작성하여도 사실상 계속근로이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 미가입과 3.3% 소득세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3.3% 소득세를 적용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치 않은 회사측 의도가 의문입니다. 더구나 불필요하게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간의 단절 또는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임금·급여
Q. 퇴사2년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3.16. 입사하였으면 만 2년이 되는 날짜는 2026.3.15. 입니다. 2026.3.16 퇴직이면 만 2년을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배우자 출산휴가 없는거 불법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적은 회사대표의 노동법을 무시하는 듯한 표현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출산휴가는 출산 전후에 90일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이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회사가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법정휴가 입니다. 귀하가 휴가를 사용하는데 사용자의 방해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면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수당이므로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사법부 판결, 의무인가요? 노사합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여부에 관한 판단은 노사합의 사안은 아니며, 그 임금의 성질이 일률성, 정기성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인 것입니다. 2024.12.19 대법원 판결에 의한 통상임금 적용은 12.19 판결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재직자의 동의 없이 형식상 퇴직후 재입사처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재직중인 회사에 퇴사한 적도 없고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4.12.31.자 자진퇴사하여 퇴직금을 받은 후 재입사한 것으로 회사가 신고하였다면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위법행위로 보입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일 5인미만사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수 5인은 어느 특정한 시점의 인원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의 평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야 합니다. 평균 근로자수 산정은 1개월 동안 가동일에 출근한 총 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눈 숫자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 대상인 상시근로자수 역시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해고·징계
Q. 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 소급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25.5.19. 퇴직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은 되겠으나 퇴직 이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였으므로 25.5.19. 퇴사를 원인으로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봅니다.귀하가 전 직장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회사가 조사하지 않고 묵살하였으면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휴일·휴가
Q. 연차발생일수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입사일을 22.8.1 이라고 한다면 24.8.1~25.7.31.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25.8.1.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의 발생은 매월 만근이 아니라 1년의 기간 중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