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의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나머지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한 대가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인수인계 미실시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Q.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일(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해야 지급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무급이 됩니다.
Q. 5월6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임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가 아닌 계속근로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근무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휴일수당 100%, 당일 근무한 임금 100%, 휴일근로가산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지급해야 하고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규정과 휴일가산 규정의 적용이 되지 아니하여 당일 근무한 임금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Q. 연차를 일주일에 4일 사용하면 주휴수당 공제 없이 월급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연차휴가로 출근치 않으면 주휴일을 무급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문처럼 4일은 휴가 하루는 출근이라면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공제없이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주 근무일을 개근하는 것이지 1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Q.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근로계약서로 퇴직금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하여도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동법에 의한 퇴직금은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단시간근무자 임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입사 근로계약으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