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급여미지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서 어느것이 좋을지 답변은 어렵고 결정은 귀하가 하실 문제입니다.노동청의 진정처리가 임금지급일의 확실한 날짜를 받아주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조사 후 체불임금이 확정되어 지급지시하게 되는데 어쩌면 이 경우 빨리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금지급은 회사에서 하는 것인데 진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지급능력 문제로 인해 조기 지급이 어렵다면 진정의 목적인 임금도 빨리 받지 못하고 회사와의 불편한 관계만 조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월급도 밀리고 실업급여 조건도 안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해야만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퇴직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가능하면 9월말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데 해고수당은 지급할 수 있을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재직1년이 안되면 퇴직금은 해당없고, 급여청구를 위한 서면은 근로계약서와 매월 근무일을 체크한 메모 정도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프리랜서면 공휴일을 보장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한 유급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휴일·휴가
Q. 주4일제 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 -743, 2020.3.20) 이 있습니다. 이 해석을 비추어보면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의 비번일 또는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종료관해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회사측 사정으로 재계약이 불발된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이러한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퇴사 의사 밝혔는데 안된다며 주급 받고 싶으면 출근하라 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3번이나 하였는데도 사장이 돈 받고 싶으면 출근하라는 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귀하가 출근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태이므로 법적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임금지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주 4.5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으므로 향후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기업의 환경이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할 여건이 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임금도 비례하여 줄어들 것인데,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당장 오늘 그만두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오늘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사장의 말이 사직을 권고하는 의미라면 그것을 받아드릴 것인지는 귀하가 결정하면 됩니다.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귀하가 얘기한 퇴직예정일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사장의 뜻이 당장 오늘 그만두라는 의미라면 그것은 해고가 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정당성을 찾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2주 단기예약 기간만료시 실업급여 신청
5주 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에 종료 후 2주를 더 근무하여 달라는 회사의 요청이 있었다면 총 7주를 근무하게 되는 것이고, 그 후 더 이상 근무요청이 없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 급여 수준이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시험 응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처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청년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됩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는 공무원의 역할이 상당한데 응시율 저하를 정부에서도 걱정하고 있으니 향후 처우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