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다이렉트 계약 후 파견 전환의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 단서의 예외 조항 해당자가 아니라면 2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다른 장소와 업무에 파견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당사자와 협의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전직 경력미기재시 해고 또는 채용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서류 제출시 특정기간 이상의 경력은 전부 기재하도록 요구하였는데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면 추후 발견시 회사가 문제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취업규칙에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고 채용된 경우 당연퇴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Q. 육아휴직중 선거개표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근로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선거참관인 및 개표에 종사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대상 근로자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그 외의 근로자가 대상인 경우에는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법령에 의거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근로계약 묵시적 갱신 후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기간이 종료 후 별도의 이의없이 계속근무 중이라면 종전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로 퇴직하는 경우는 사직서 제출이 필요치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제의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이직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데 거부하고 퇴직하면 수급사유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