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장기근속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받은 일수)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우리나라 최저임금 협상은 언제까지 할수가 있는가요 시한은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차기 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상이 안되어 의결이 되지 않는다면 전년도 최저임금이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손실은 급여에서 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그 손해액을 청구하려면 임금과는 별도로 민사상의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하고 직원이 계약서에 어긋난 무단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게약체결 후 일한 사람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상대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손해의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차명으로 운영하는 2개의 회사 임금체불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회사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가 법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부인명의로 되어 있어도 명의상 대표일뿐 실질은 남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남편이 법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