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보건휴가 쓰고 산부인과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유급휴가는 현재 없으므로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리휴가는 법상 무급이기는 하지만 휴가를 신청했을 때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 답답해서 실여급여 문의드려요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년11월17일 ~2025년 5월31일 기간 중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Q. 중소기업 퇴직시 인수인계 유예기간 필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시에는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바대로 사전에 퇴직의사를 사용자에게 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바가 없다면 1개월전에는 통보하여 후임자의 채용이나 인수인계에 대비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Q.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원장의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스스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고 이직사유도 그렇게 기재한다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가 되는 것이지만 아마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 귀하가 인정받는 방법은 원장을 상대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노동청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려면 원장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증거자료(녹음, 동료의 확인서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Q. 폭행죄가 되는지 성립여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례는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해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 2003.1.10. 2000도5716).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