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교원과 직원의 정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국공립학교 교원 즉 교사, 선생님의 정년은 62세이며, 교원이 아닌 직원의 정년은 60세 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은 학교 재단 또는 학교법인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학교처럼 62세를 다수 적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달라고 근로자가 주기적으로 얘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는 근로계약 체결시마다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달라고 해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하신 근로감독관의 질문내용은 처벌여부와 무관한 내용입니다.
Q.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만 65세이상 직원 고용보험 계속납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위탁관리업체로 변경될 때 고용보험 상실과 가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최종 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65세 이상자는 상실과 재가입 사이에 단 하루라도 공백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Q. 노조설립후 한노 금속 처음으로 상견례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조설립 후 상견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사안이지만, 술자리에서 상견례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될 정도로 대단한 식사가 아니라면 상견례 시 식사를 접대받았다고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Q. 회사 제규정집 수정시 직원 과반수 동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변경,수정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 변경은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의견 또는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