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실업급여의 신청사항중 건강으로인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고용조정' 행위에 속합니다. 이러한 인위적 고용조정을 하는 회사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병가·휴직 신청 등 이직 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부득이 퇴사한 경우 인정됩니다. 이후 질병이 완치되어 건강 상태가 호전되어 재취업이 가능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질병 소멸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Q. 매출 없는 회사 해고, 권고사직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합의퇴직 형태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되어 위법이 됩니다.해고와 권고사직 어느 경우이든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굽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회사측 귀책사유로 근로자들이 일을 못한 경우이므로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로 처리해서는 안되고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의 적용을 받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연가 사용의 질문입니다. 유아휴직자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근무연장과 관계없이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후 1년까지 개근하는 월마다 1개씩 발생하므로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동안 80%이상 출근시 15개의 휴가가 다시 발생합니다. 기간연장을 해도 2년이 경과되지 않으므로 휴가일수는 동일합니다.
휴일·휴가
Q. 2년차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과 관리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자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회사가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매우 불리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후 1년인 2025.1.14.까지는 1개월에 1개씩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2025.1.15.에 15개가 신규로 발생해야 하므로 회계년도 관리를 할 때도 최소 이 개수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