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퇴사시 잔여 연차는 공휴일 상관 없이 일자로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잔여 연차를 남기고 4월말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 이후의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잔여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Q. 현재 우리나라 사기업의 정년 나이는 몇 살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정년이 전부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60세, 기업은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 법률' 에 의거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65세로의 정년연장은 노동계 및 일부 학계,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데, 생존 연령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점차 연장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Q. 일용 알바 소득신고를 더해놨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실과 다른 서류를 발급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결국은 허위의 소득신고를 한 것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급에 대한 입증은 회사측이 하여야 합니다.
Q. 평균 임금이라는것이 있고 통상임금이라고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쉽게 말하여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 즉 고정적 임금 외 임시적,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에는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즉 지급하기로 미리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 임금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전에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나 사전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고정 휴가비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은 아닙니다.
Q. 원도급 하도급 고용산재 납부 의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사일부를 하도급 주었을 때 고용산재보험 신고방법은 원도급사가 직접 하는 방법과 하도급사가 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도급 회사에서 일괄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설업 면허가 있는 하도급사가 직접 신고토록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는 하도급 법인이 공사착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