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고용허가미신고 H-2 외국인 근로자 채용
안녕하세요. 질문자님.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받습니다. 노동자는 벌금형에 더해 강제출국 당합니다. 관할 공공기관은 법무부 소속 출입국 외국인 관리부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 및 야근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는 입사, 근무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근수당 없을 수 없습니다. 법으로 야근수당을 주라고 강제했는데, 이를 회사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마지막으로 4대보험 미가입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밀유지서약서의 법적성격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할 듯합니다. 단순히 사내 기밀을 발설하지 말라는 것인지,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하여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계속 근무하도록 강제하는 것인지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대체근무는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대체근무는 노사 합의사항입니다. 근로자님께서 대체근무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대체근무는 무효이고, 연휴 휴일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전에 휴무 신청 후 휴무 했다는 점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입사 전인데 어떻게 휴무를 하신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육아휴직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탈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육아휴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쉽게 불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했다면 육아휴직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기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써야할 내용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적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휴일 휴가 사용, 취업장소 업무,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매우 복잡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하신 뒤 해당 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