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Q.  CCTV보고 업무 지적 감시하는 카페사장님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입니다. 경찰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CCTV는 물품, 자재 보관 및 회사 기밀 보안 유지 등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무행태를 꼬집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퇴직한달 전에 말하고 중간에 연차 다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자님이 계획하신대로 연차 전부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시기변경권이라고 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 일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수급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채웠다고 보기 어렵기때문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일을 가리킵니다. 보통 7~8개월 정도 회사에 다녀야 해당 조건을 충족합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다음 다음 실업급여 신청까지 별도 신청 제한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계약직 1년 2개월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자 월급에서 4대보험과 같은 세금이나 조합비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공제할 순 없습니다. 더욱이 환급대상이면 왜 굳이 공제하려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위법 행위를 사측이 저지르고 있단 의심이 듭니다. 회사에서는 3.3%를 공제하여, 자본융통에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여러 이유를 들며 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며 근로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3.3% 떼는 것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퇴직금 못 받고있을경우 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압류 가능합니다. 퇴직금 등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법원에 가셔서 소송을 거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원에 가서 자료를 제출할 때 이 있으면 좋습니다. 노동청 진정 결과를 받아보신 다음 법원에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515253545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