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임금 체불시 추가적인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연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했다고 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은행 대출금 상환 불가 등은 직접적인 피해가 간접적인 피해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은행 대출금 상환 불가 등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단순히 임금체불이 해소되길 기다리는 천수답 식 행태를 보이진 않았는지 판사가 지적하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회사 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회사 이전 후 2~3주 정도 근무하시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가 나오고, 출근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근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 하시면서 출퇴근 시간을 산정할 것을 추천합니다. 네이버 앱으로 가능한데, 도보와 대중교통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3달 이상 근무하면 출퇴근 어려움으로 인해 퇴사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관할마다 지침이 다르기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한다면?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1]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해당연도 입사일부터 다음연도 입사일 - 1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년 80% 출근은 24년 3월 1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가 맞습니다. [2] 근로자님의 연차는 3월 1일에 발생합니다.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15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3] 퇴사 일자 통보를 앞당기는 것은 노사 합의사항입니다. 회사가 요청하더라도 근로자님께서 거부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앞당긴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주휴수당 계산방법과 마지막 주 주휴수당 포함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주휴수당은 첫 출근부터 계산합니다. 화~일 근무일이지만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일이 달라질 뿐입니다. 다음으로 퇴사하는 마지막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님의 경우 월요일이 주휴일일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셨다가 화요일에 퇴사하셨어야 합니다.하지만 그전에 퇴사하셨기에 주휴수당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정년이 되어서 퇴직한 직원이 재계약해서 근무할 경우 ( 연차) ?
안녕하세요. 사업주님.정년으로 퇴직한 직원을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촉탁직"의 경우, 연차는 새롭게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신입 연차로 보아 연차는 매월 만근 시 1개씩 부여되고, 1년차부터 15개가 발생합니다.주의하실 점은 근로관계가 연결되었다고 보여서는 안 됩니다. 퇴직 후 곧장 채용하지 마시고 한두달 정도 시간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새롭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촉탁직 계약 체결할 때, 퇴직금, 연차 등 여러 노무 이슈가 발생합니다. 회사 근처 노무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