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초과근무수당 제한은 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초과수당은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근무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20시간 제한을 두었다면 20시간 만큼만 초과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업무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회사와 업무량 조절에 실패한다면, 초과근무한 기록을 남기고, 교통카드, 구글맵 등 근무했다는 증빙자료를 만들어둔 다음 임금체불로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통상임금 기준이 변경 됬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통상임금의 기준이 변경되어 월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기준 변경으로 통상임금을 인정하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했지만, 현재는 정기성 일률성 2가지 조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족해야 하는 기준이 적어진 만큼 인정되는 금액도 커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가산수당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해야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기본급이 오른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재직자조건부 정기상여금 변경언제부터 시행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통상임금 변경 판례는 판례가 나온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기에, 이미 나간 급여에 대해서는 재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퇴사했는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계좌가 있습니다. 따로 개인형 irp 계좌를 가입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사한다면 퇴직금은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2년부터 법이 바뀌어 IRP 계정 지급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니 받으신 퇴직금은 IRP 계좌 생성 후 옮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직장내괴롭힘의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노동청에서도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등 인사조치를 행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