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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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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Q.  마지막주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나 보통 3월달 월급으로 받곤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받습니다. 일요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면 3월 2일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받습니다.보통 사업주도 3월에 발생한 임금이니 3월 월급으로 보아 급여처리를 합니다. 달력을 보면서 계산하기에 그렇게 계산해야 급여계산도 실수 없이 나가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퇴사 후 한 달 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한 달 기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기간이 만료된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코드는 32번입니다. 다만 한 달이내로 근무한다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상용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넉넉하게 한달 반에서 두 달정도 근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주의하실 점은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 시 아르바이트 월급도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월급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급액도 적어집니다. 한 달 알바 후 1년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늦어질수록 실업급여 수급일도 적어집니다. 그러니 퇴사하시자마자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알바 투잡 고용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 됩니다. 가장 임금을 많이 주는 곳에만 가입해야 합니다. 설사 이중가입을 하더라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됩니다. 설사 투잡일지라도 요일이 겹치지 않기에 근무에 지장이 가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은 사업주도 양해해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리 말씀 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이후 복귀 시, 회사의 사정(예산, 인력난 등)을 고려한 인사 이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산재 근로자에게 쉽사리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인사권이 회사의 재량이더라도 산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적 규제를 피할 순 없습니다. 원직복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산재 근로자의 인사이동이 가능하나, 이는 산재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협의하시고 동의를 받은 다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칫 부당 인사명령으로 노동위원회에 판정제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근로계약서 내용이 좀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연차는 사용하면 유급휴일로써 일급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순 없습니다. 더욱이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연차사용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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