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으셔야지 자진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다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님께서 실제로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일, 휴무일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넉넉하게 7~8개월 근무하면 해당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시면 편합니다.두 가지 조건을 갖추시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3년차 32시간 근무, 연차 개수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3년차이시면 근로자님의 연차는 16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일지라도 연차개수는 그대로 부여됩니다. 차이점은 유급처리되는 근로시간이 다릅니다.유급처리 근로시간 산정 공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입니다. 따라서 (32시간 / 40시간) x 8시간 = 6.4시간6.4시간 x 시급 = 유급휴일수당이 나옵니다.결론적으로 근로자님은 1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를 사용할 때마다 6.4시간 x 시급 만큼의 수당을 받습니다.연간연차시간은 16일 x 6.4시간 = 102.4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권고사직서 작성시 주민번호를 필히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주민번호가 작성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님의 서명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철회를 못합니다. 주민번호 미기재를 이유로 권고사직서의 하자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해당 권고사직서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의 동의를 받으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임금 지급기준과 시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합니다. 시급 혹은 월급 얼마를 몇 일에 입금한다는 식으로 보통 작성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 방식은 보통 취업규칙을 통해 정합니다. 임금체불 문제를 하기 위해 사업주는 별도의 충당금을 쌓아 자금융통이 어려워 임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4일정도 하고 그만둔 알바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자님의 주급은 221,161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을 알려주지 않으셔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점 양해 바랍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일 근무시간 24.5시간, 시급 10,030원, 0.9 수습기간 차감) 221,161원 = 24..5시간 x 10,030원 x 0.9 사업주 측에 문의하여 5만원 가량 임금 계산이 차이난다고 임금계산식으로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