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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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으로 해외상품을 구매했는데 관세가 이렇게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해외직구의 구매대행 통관절차부터 설명하겠습니다.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Ⅱ. 합산과세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Ⅲ. 결론신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가 13% 이고, 부가세가 10% 입니다. -관세 : 29,770원 = 229,041원 × 13%-부가가치세 : 25,880원 = (229,041원 + 29,770원) × 10%- 세액합계 : 55,650원 = 29,770원 + 25,880원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 정확한 세금이며 사업자로 수입통관하지 않는 이상, 개인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라서 환급받을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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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프랑스에서 직구했는데 관세 당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Ⅱ. 합산과세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Ⅲ. 결론 - 제품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면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해야합니다- 합산과세는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하기 때문에,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아니라면, 목록통관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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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시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입세금계산서는 관할 세관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떄문에 홈텍스보단 유니패스에서 조회하는 것이 빠릅니다.2. 홈텍스에서 조회시 느리기 때문에, 납부하고나서 2~3일 뒤에 조회하시면 확인되실겁니다.3. 배대지를 이용하시면 일반적으로 통관후 관세사무실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전달합니다만, 못 받으신 경우에는 유니패스에서 조회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니패스 (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아래 화면은 유니패스에서 세금계산서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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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리후재수출 조건 수입시 시리얼넘버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리후 재반출조건시 재수출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관담당자들은 제품의 일치성을 검토하고자 제품의 시리얼넘버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큰 경우에는 시리얼넘버 부착이 용이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티커나 종이에 기재해서 제품이나 박스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해당 시리얼넘버가 없이면 수입 -> 수리 -> 재수출 과정에서 다른 제품이 수출될 수도 있으며, 그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최소한으로 지정한 것이 시리얼 넘버입니다. 여러수량의 동일 제품에 부여하는 관리용 제품번호가 있다면 해당 번호에 -1, -2 이런식으로 추가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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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접 수출이 아닌 간접 수출을 할때 수출실적 자료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명에 앞서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1. 수출실적증명서의 의의수출실적증명서란 국내 수출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수출한 금액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발급 형태로는발급된 수출실적증명서는 그 자체로 수출실적이 인정됩니다. 수출실적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실적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 때에 간접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매년 12월 5일이 무역의 날인데 이때 수출업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합니다. 이 포상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도 간접수출실적이 포함됩니다.구매확인서를 받고 물품을 공급하면 그 자체로 공급업체의 수출실적을 인정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 등의 지원이나 포상 등을 신청하고자 하면 업체의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2. 수출실적증명서 발급기관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 (http://webdocu.kita.net/) 및 무역통계진흥원 (www.utradehub.or.kr)에서 발급을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구매확인서가 없는 경우 동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역통계진흥원이 좀 더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것 같아서 해당 사이트에서 하시는걸 추천드리며 아래 사진은 무역통게진흥원 화면입니다.3.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②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어야 하며 면세 제품은 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 및 국세청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도 필요③ 입금증빙 자료- 공급한 제품에 대한 물품 대금이 당사 계좌로 입금되어야 있어야 하며, 입금시기 사전에 확인- 인터넷뱅킹용(물품대금 입금 은행용) 공인인증서도 필요④ 처리기한: 3영엉입 이내⑤ 수출실적 기준일: 간접수출실적 기준일은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의 발급일이 아닌 실제 입금일이며, 환율은 입금일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기본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만, 지금 글쓰신 분께서 직접 수출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직접수출이기 떄문에 수출실적에 대해서 신경 쓰실 부분이 없습니다. 간접수출은 직수출자는 아니더라도 국내 제조업체로서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확인서 등을 통해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이며, 글쓰신분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직접수출에 해당되어 수출실적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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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업을 개인사업자로 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 또는 사업자 상관없이 수출입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자의 경우 개인인지 법인인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진행하시면 됩니다.2. 무역의 경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등록해야할 업종과 업태는 따로 없습니다. 기존 사업자 그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3.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되고, 지인을 통해서 진행하셔도 되고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 수입의 기본 개념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한 게시글입니다. 처음이시라고 하시니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듯 합니다.수입의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추가로 당사는 2020년 기준 매출액 전국 상위 5%에 해당하는 관세법인으로써, 대기업부터 개인까지 다양한 업체와 경험 및 지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제 프로필 보시고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4. 일반 공산품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만 생각하시면 되며, 관세의 경우 사전에 관세사로부터 검토 받으셔서 FTA적용 체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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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우디 에이전트와의 납기지연 문제로 인한 분쟁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납기지연에 대해서는 양측이 작성한 계약서가 기본적으로 확인이 되어야할 것이며, 계약서상 납기지연에 대한 페널티가 존재한다면, 고객사측에 주장할만한 힘이 없습니다.만약 계약서상 납기지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다시 생각해봐야하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일해보면 업체 납기지연과 관련해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며 보통 고객사 유지 때문에 페널티는 감수하는 편입니다. 추가로 선적지연에 대한 납기지연은 고객사에게 당사의 귀책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받아도 페널티 금액을 줄이는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페널티 자체를 부과 안 받기는 힘들다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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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옥수수 조사료를 한국에 수출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글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옥수수 제품군은 GMO 항목이며, 식물검역 대상이기도 합니다. 식물검역대상군으로써 제품의 가공도 및 중국의 성 ( ex. 산시성 ) 등에 따라 수입의 제한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 봐서는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한지 확인이 안됩니다. 또한 제품마다 HS CODE가 있으며, 해당 HS CODE마다 세율이 천차만별이라 더욱더 검토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한국 수출배급처를 먼저 수소문 하는 것보다는 해당 제품군이 한국으로 수입이 가능한지 확인이 우선됩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셔서 관세사에게 검토받고 수입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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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하면 관세가 없어지나요? 관세율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적으로 FTA협정체결국가간 물품에 따른 HS CODE에 대해서 저세율 또는 무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항목에 따라 FTA적용되나 기본세율과 동일한 제품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품 HS CODE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2. 저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관세율이 줄어드는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관련 부분도 사실 정확하게 HS CODE 확인이 필요합니다.3. 농림축수산물 관세율 또한 항목이 너무 많아서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두나 기타 콩같은 경우에는 추천세율이라고하여 추천을 받지 않고서는 FTA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도 워낙 다양해서 정확하게 제품군 HS CODE 확인이 필요합니다. FTA협정 프로세스는 전반적으로 HS CODE 확인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사전에 관세사 통해서 HS CODE 검토 받아서 수입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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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이어를 찾을수 있는 웹사이트는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바이어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는 현재로썬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KOTRA나 KITA에서 해외바이어 매칭을 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1. KOTR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http://www.kotra.or.kr/bigdata/guide2. KITA ( 한국무역협회 )- https://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