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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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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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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아파트 값이 가장 큰폭으로 오른 것 같던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의 답변은 이미 지난 번 사례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필요성이 낮고 해제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문제는 크지 않다는 결론으로 강남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친듯한 지역내 가격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놀란 서울시에서 해제 한달만에 해당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하고 용신지역까지 확대적용하였습니다. 즉 현재의 실거주수요에 따른 상승세가 나타난다고해서 갭투자등의 투자수요를 막고 있는 토지거래허구역지정이 무의미하다는 건 현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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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세사기대출에 대한 규제에 관한 내용들도 나온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까지의 내용을 제외하고 이번에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정책적으로 강조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도 전세사기와 관련한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만 추가 연장등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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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평수도 넓은데 왜 가격은 훨씬 저렴한건지? 그리고 왜 매매가 어려운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파트 대체제로써 아파트선호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가격상승기에는 가격상승이 아파트보다 느리고 낮으며, 반대로 하락시기에서는 빠른 수요감소 더 빠르게 가격이 하락하는 가격방어가 되지 않는 주택유형입니다. 이는 구매후 매도시 매매가 용이하지 않고 거주기간에 따른 시세차익의 확보도 용이하지 않기 떄문에 구매하고자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선뜻 구매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외 주거상 불편한 점은 질문과 같이 관리주체가 없기 떄문에 건물관리등이 아파트에 비해 체계적이지 않고, 하자가 발생되었을경우 세대수가 적어 세대가 분담하는 비용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협소한 문제는 질문자님은 크게보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우 큰 단점으로 와닿는 부분으로 주거지 선택시 빌라가 낮게 평가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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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생활을 오피스텔에서 잠시하고자합니다. 계약시 주의사항이나 확인해봐야하는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구분은 내부구조에 따른게 아닌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는 세입자 입장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등이 가능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 불가특약등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입신고가능여부와 보증보험 가능여부등을 계약전에 확인하시는게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필요에 따라 업무용 오피스텔에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대항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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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정부에 시행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 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과 차이가 있다면 이전까지는 개인을 중심으로하는 대출규제의 성격이 강했다라고 하면 이번 규제의 핵심은 개인에 대한 대출규제로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규제로써 묶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대출만기 30년이내 제한이나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금지등은 이제까지 대출기간을 늘려 한도를 높여 주었던 은행등이나 1주택자에게 부분적으로 주담대를 허용하였던 은행들에게는 더이상 해당 방식으로는 대출을 승인할수 없도록 하였다는 부분이고, 당장은 주택구매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커져 주택수요가 줄고 내집마련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해당 규제등이 효과를 나타내어 주택가격을 내리게 되면 무주택자가 이후 주택구매를 할때 더 낮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할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할수는 없으나, 개인적판단에는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높아지는 주택가격에 맞추어 빚을 최대한 받아 구매하도록 하여 개인에게는 부채증가를 은행등에게는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려주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근본적인 문제인 주택가격을 하향시켜 주택구매를 유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의 문제의 원인을 잘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식으로써 접근을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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