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이번에 새롭게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요 사항은 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1.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원으로 제한 2.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3. 실거주 의무강화 4. 생애최초 대출 ltv70%로 축소 5. 대출만기는 최대 30년이내로 제한 입니다. 정책시행은 28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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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팔고 가계약했는데 대출 안돼 계약금 날릴 판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재까지는 질문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분들에 대한 별도 대책은 없습니다. 이유는 대책을 발표하고 적용하는 시점을 바로 다음날로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내 대처할 방법을 고려할 시간이 없었고, 유예기간도 별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방법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혼란을 예상하여 27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가 완료한 경우와 27일까지 전산상 대출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는 바뀐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가계약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아 바뀐 대출규제가 적용됩니다. 어느쪽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셔야 하고 질문과 같이 가계약만 진행된 상태라면 다른 자금조달방법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거나 가계약금의 대한 손실을 감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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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 받기가 힘들어졌다는데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장경제에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공급보다는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떄문에 이번 대출규제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면 가격 역시도 하락하거나 보합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특히 최근 가격상승세가 뚜렷한 강남권 고가주택등에 대해서는 빠르게 수요가 감소될것으로 보여, 주택양극화 심화가 조금은 누그러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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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부동산 정책을 보면 수도권 주담대를 규제했던데 이러면 지방광역시 시세에 영향을 줄 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다면 투자수요가 지방상급지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겠으나,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자체가 좋지 않고 지방에 대한 소멸화문제 및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는 투자수요 이동보다는 투자를 멈추고 관망할 가능성이 높기에 실제 지방상급지에 수요증가는 예상하기 어렵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물론 지역내 호재가 있는 지방지역이라면 투자수요등이 이동될 수 있으나, 그런게 없는 경우라면 기존수요가 크게 변동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수도권내 수요감소가 나타날수 있고 지방의 경우는 종전과 다름없는 수요가 유지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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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6/28 전세대출규제 직전 계약의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대출규제의 경과규정은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등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규제 발표전에 대출신청을 한 경우에는 새롭게 바뀐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대출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이미 대책발표전에 신청을 하였기 떄문에 종전기준으로 심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대책 발표일인 27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이 납부된 경우에도 예외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