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고 가계약했는데 대출 안돼 계약금 날릴 판이라는데요.
정식 계약 전 가계약 상태에서 새로운 규제가 발표되면서, 이미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가계약까지 마친 이들의 상황이 난처해졌다는데요. 계약금만 날릴 판이라는데, 정부차원에서 대책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안타까운 이야기가 주변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고
규제 이전의 상태로 거래 및 대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가계약금의 경우 정부에서 온전한 계약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 이런 점을 들어 매수자들의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매도자들이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 정부에서 대책은 없습니다.
정식 계약 전 가계약 상태에서 새로운 규제가 발표되면서, 이미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가계약까지 마친 이들의 상황이 난처해졌다는데요. 계약금만 날릴 판이라는데, 정부차원에서 대책은 없는건가요?
===> 현재 상황에서 개인의 과실로 평가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 만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까지 그러한 구제에 대해서는 나온 보완 정책이 없습니다.
원래 규제를 발표를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나 예고를 하는데 이번 규제는 발표하자마자 다음날 부터 시행이라는 국민 여론 수렴없이 밀어붙이기식의 극치를 보여 주는 것같아 아쉽긴 합니다.
경과규정 또한 가계약분은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정부에 대한 행정심판등의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6억원 대출 상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이미 기존 집을 매도한 후 가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대출이 막혀 정식 계약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구제 대책은 명확히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질문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분들에 대한 별도 대책은 없습니다. 이유는 대책을 발표하고 적용하는 시점을 바로 다음날로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내 대처할 방법을 고려할 시간이 없었고, 유예기간도 별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방법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혼란을 예상하여 27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가 완료한 경우와 27일까지 전산상 대출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는 바뀐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가계약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아 바뀐 대출규제가 적용됩니다.
어느쪽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셔야 하고 질문과 같이 가계약만 진행된 상태라면 다른 자금조달방법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거나 가계약금의 대한 손실을 감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추가적인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정책을 짧은 시일에 시행하려 보니 계획에 이상이 생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는 가계 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DSR(총 부채 원리 금 상환 비율)도입 및 대출 한도 축소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대출 한도 축소 :
단계적으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의 74%가 대출 감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 기조 :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출 정책은 이전 정부의 규제들을 합친 것 만큼 강력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갑작스럽게 발표되거나 실행되면서, 본인 처럼 이미 계약을 진행 중이던 분들에게 큰 혼란과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 계약금 반환 문제 및 대책 ==>
가 계약금은 정식 계약 전에 임시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법적으로는 민법상 계약금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대출 문제로 인해 계약이 어려워진 경우, 가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 시 작성된 특약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약의 중요성 :
만약 가 계약서나 문자 메시지 등에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가 계약금을 반환하다'는 내용의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이 없다면 대출이 안 된다는 사유 만으로는 가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새로운 규제로 인한 대출 불가라면, 개인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 개 인의 역할 :
공인중개사가 가 계약 시 대출 관련 특약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대출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개인 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가 계약금을 날리게 된 이들을 위한 직접적인 보상이나 구제책이 발표된 것은 제가 가진 정보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 금융권의 유연한 대처를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점 ==>
계약서 및 특약 확인 :
가장 먼저 가 계약 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가 계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대출 관련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인 과의 협의 :
매도 인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대출 규제 강화라는 불가피한 사유임을 들어 가 계약금 반환 또는 계약 조건 조정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 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체결 시점 증명만 잘 갖추면,
과거 사례처럼 이미 체결한 계약자는 원래 규제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추가 보상이나 구제책은 아직 없으므로, 서류 준비와 금융기관 확인, 필요시 법률 상담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