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추석 전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로 정부 인사들이 추석 전 부동산 대책 발표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김동연 부총리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 대책을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발언한 적 있고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추석 전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고, 인허가 단축, 금융지원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다만, 기재부 쪽에서는 곧 발표될 대책에는 공급 중심 방안이 담기겠지만 세제나 수요 대책은 포함 않겠다는 언급도 있습니다이런 보도들을 종합하면, 정부 내부에선 적어도 발표를 염두에 두고 준비 중이라는 신호는 분명히 보입니다그럼에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발표되더라도 제한적인 범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부동산
Q. 아파트 매수 당일 계약 파기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 경우 매도인(B)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계약금만 주고 중도금 없이 시간이 흘렀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일이 도래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진행 중입니다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불이행입니다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할수있고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계약서의 특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Q. 세컨드홈 확대 이후에 지방 부동산 수요가 살아났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책 시행 후 확연히 수요가 증가했다는 통계나 연구 결과가 아직 보편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언론 기사들도 주로 기대감,가능성 수준의 보도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관심이 증가했다는 반응이 보이지만 시장의 전반적 회복을 확인할 만한 흐름은 아직 미약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강원 속초 같은 지역은 절세형 세컨드홈 주택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는 기사 보도는 있지만 다만 이런 관심이 실제로 매매로 이어졌는지, 가격이 상승했는지는 차후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따라서 살아났다라고 말하기엔 아직 불확실성이 크고, 효과가 지역별, 조건별로 편차가 클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부동산
Q. 지역주택개발 조합원 자격안될때 주택 금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에서는 법적 기준 면적(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보상 또는 분양자격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중요한 건, 그 면적 산정 기준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금액이 타당한지입니다25평 중 실제 전용면적이 18평이라면, 조합에서는 그 기준으로 보상 금액 산정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25평 전체(공용 포함) 기준으로 시세가 형성되었고, 그에 맞는 가치를 가진 집이라면, 18평 기준 보상은 부당하게 낮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이런 내용은 전문가의 면적 재측정 및 감정평가로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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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총소득 GNI를 넘는 거는 어려운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가 평균적인 평가입니다평균 GNI는 평균이지만, 실제로는 고소득자 몇 명이 전체 평균을 확 올립니다즉, 많은 사람들은 평균보다 적게 벌고, 일부 고소득자가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중위소득(딱 중간 가정)은 1인 기준 연 소득 약 2,400~3,0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그러니까 실제로는 4,5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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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골에 있는 고주택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타인 소유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는, 법적으로 사용이나 매각에 제한이 있습니다따라서,건축물을 철거하거나건축물대장에서 말소 처리하여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건축물 소유자 찾기 :건축물대장 확인 → 마을 이장/읍사무소 통해 확인 시도,연락 안 될 경우: 멸실 추정 건축물로 보고 직권 말소 신청 가능,필요 서류: 말소 신청서, 사진, 신분증, 위치도 등,말소 후 조치: 지목변경 → 개간 가능 / 매각 가능,담당 부서 읍사무소 → 군청 건축과 (또는 시청 건축과)이런 절차를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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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계약 만기전에 나가고싶을 때 월세미납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부러 월세를 연체하고 나가면, 손해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만 제하는 게 아니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통상 2개월 이상 월세 연체가 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건 임대인의 권리입니다하지만 이는 세입자가 퇴거당하는 것이지, 세입자의 계약 해지 권리는 아닙니다보증금 반환 시, 단순히 월세만 제하진 않습니다보증금은 단순히 미납 월세만 빼는 게 아니라, 집주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세입자가 계약 위반(고의적 월세 미납 등)을 했을 경우 미납 월세,청소비, 수리비 (필요시),복비 (새 세입자 구하는 데 들어간 비용)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의 월세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월세 2달 미납 후 퇴거하면 단순히 2달치만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금전적 손실이 따를 수 있습니다집주인과 상의하여 직접 중도해지를 협의하고,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위약금 조정을 협상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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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인 무비자로 인해서 어떤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국인 관광객은 의류, 화장품, 건강식품, 의료서비스 등에서 높은 소비력을 보입니다이는 유통, 헬스케어, 명품, 면세점 산업에까지 직접적 수혜로 작용하고 무비자가 가능해지면 단기체류뿐 아니라 중장기 여행이나 의료 관광, 미용 시술, 유학 준비 등 다양한 목적의 방문이 쉬워져, 관련 산업(병원, 성형외과, 한방병원, 국제학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중국 무비자 허용은 관광업만의 문제가 아니라,한중 경제·문화 교류의 판을 다시 짤 수 있는 전략적 수단입니다그에 따라,중국 소비자 기반을 확보한 기업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고,정치·외교적으로도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사회적 대비와 시스템 정비가 병행되어야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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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경기침체가 소비에 미치는 파급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기침체는 단순한 가격 하락 이상의 연쇄적인 반응이 큽니다가계 소비 → 금융 안정성 → 고용 및 정부 재정까지 연결되는 다차원적인 충격을 야기합니다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침체 시 금리, 재정정책, 대출규제, 공급정책을 총동원해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할거라 봅니다
부동산
Q. 전세대출 면적제한 조금넘는데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기준이 엄격해서,조금 넘어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담당 은행 직원 재량으로 해결되긴 어렵고, 기금 자체 심사에서 컷됩니다,전용면적 기준: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85㎡ 이하인지 확인,수도권 여부: 수도권이면 85㎡, 그 외 지역이면 100㎡까지 가능,다른 대출 상품: 청년전세, 신혼부부 전세, 시중은행 상품 등 검토,지자체 특례: 지역 주거복지센터에 문의이런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