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에어팟 절도 사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절차는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피의자 측과의 합의 의사를 전달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합의서는 사건 개요, 피해 내용, 합의 금액, 합의 조건 등을 포함하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적정 합의금은 물품의 손상 정도, 사용 불가 기간,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에어팟 프로의 원래 가격과 상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나 보호자가 합의금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과 협상 과정에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형사 재판에서 법원이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로 비교적 간편한 절차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대법원의 원심판결 파기환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 심급으로, 사실관계를 새롭게 판단하지 않고 법률 적용의 적법성만 심사합니다. 원심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파기환송을 하여 하급심이 법률에 따라 다시 판단하도록 합니다. 이는 대법원이 사실심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고, 사건의 사실관계는 하급심에서 판단하도록 분리하는 사법체계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Q. 지급명령신청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채무자통장 어떻게 압류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려면 먼저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다른 계좌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명시 신청 또는 재산 조회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 명령이 승인되면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무작위로 금융기관에 압류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미국스타벅스는 안전문제로 메뉴 주문을 안하면 화장실을 못쓰게 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스타벅스는 현지 법과 문화에 따라 운영되므로 미국의 화장실 이용 제한 정책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본사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Q. 아청법 스트리밍 단순시청 처벌 사례나 판례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스트리밍으로 단순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 6월 2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시청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