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Q. 주주의 주식이 가압류가 되었을 때 주권 행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의 보유 주식이 가압류되었을 경우, 주식 자체의 처분은 제한되지만 배당금 지급이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이는 가압류 명령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의 분배 역시 가압류로 인해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주주로서의 지위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가압류 사실이 직접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나, 해당 사실은 주식 가압류결정문이나 관련 법원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돈봉투 살포가 무죄라고 하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사유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첫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권 침해입니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고문, 폭행, 협박, 허위의 약속 등으로 강요된 자백이나 진술은 위법으로 간주됩니다.둘째, 영장 없는 수색·압수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수색이나 압수를 할 수 있으며, 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는 위법입니다. 다만,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셋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불법 도청, 녹음, 감청 등을 통해 수집된 통신 내용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됩니다.넷째, 사생활 침해입니다. 불법적인 감시, 촬영, 녹음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의 사적 자료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섯째, 기타 절차적 위법성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 예를 들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수사기관이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민사
Q.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증거 수집: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실제 사용 내역이 불일치하는 사례를 정리하고, 경비 처리 과정에서 허위 명목으로 작성된 증빙 자료를 확보하세요.내부 보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부서, 감사부서 또는 회사 대표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합니다. 회사의 대응 방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회사 차원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면,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하거나, 회사의 피해를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익명 신고: 내부고발을 우려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이용하거나 회사 내 익명 제보 시스템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변경기일 소환장 전자발송 되었다는데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변경기일은 기존에 예정된 기일이 변경된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새로운 기일이 지정되어 소환장이 전자문서로 발송된 것입니다.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 재판부가 심리나 판결을 위한 기일을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할 필요는 없으나, 불출석 시 재판부가 귀하의 의견 없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시고, 참석이 어려우면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재판여부를 어디서 어떤 절차를 거쳐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입실자의 재판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먼저 입실자에게 요청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사건번호나 법원 명칭을 요청하세요. 이를 통해 공식적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를 방문하여 사건번호나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해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입실자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접 조회는 어려울 수 있으니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실자의 진술이 신뢰되지 않을 경우 경찰서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입실자가 언급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증 관련 질문합니다 잘 몰라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공증 내용 작성빌려준 돈의 합계 금액만 명시해도 공증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세부 내역(날짜, 금액, 방식)을 작성하면 향후 분쟁 발생 시 입증에 유리합니다. 모든 내역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합계금액과 상환 조건(기한,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공증 강제 여부공증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작성되므로 강제로 상대방에게 쓰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공증을 거부하는 경우,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을 요구하거나, 기존의 송금 내역이나 메시지 기록을 증거로 보관하여 추후 법적 조치에 대비하세요.
기타 법률상담
Q. 신용카드를 부모님이 쓰게 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모님이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약관에는 카드 소유주 외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카드사에서 이를 문제 삼거나 부정 사용으로 판단하면 카드 계약 해지, 금전적 책임,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 대금을 연체하거나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은 카드 명의자인 본인에게 있습니다.부모님이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카드사에 문의해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가족카드는 명의자의 신용도와 연결되지만, 부모님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만약 대통령실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했는데 대통령이 없다면 지명수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의해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지명수배를 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가정은 법적 현실과는 맞지 않으며, 대통령이 재임 중 피의자로 특정된다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은 임기 종료 후에 가능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도피시킨다는 가정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범죄
Q. 성인물 만화를 번역만 해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성인물 만화를 작가의 동의 없이 번역하고 이를 돈을 받고 제공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번역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조정대상지역 실거주 증빙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기·가스·수도 요금 납부 내역: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공공요금 납부 기록.우편물 수령 내역: 은행, 공공기관 등의 우편물이 해당 주택 주소로 발송된 기록.생활 기록: 주민등록 초본, 자녀의 학교 배정 기록 등.현장 점검: 필요 시 세무서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세입자를 두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만 한 경우, 실제 거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