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부동산·임대차
Q. 이중계약 월세 세액공제 어떻게 되나요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24년 1월부터 10월까지 A집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실제 거주 여부와 월세 납부 사실에 기반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월세 납부 증빙이 일치한다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이력이 있더라도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A집 월세 납부 내역과 계약서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세요.
의료
Q.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면 어디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와 시설, 장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소방서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Q. 술과 담배를 하는 임산부를 말리지 않은 회사 관리자의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을 말리지 않은 회사 관리자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민사상 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는 관리자가 임산부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의무나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혼 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며,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 협력적인 공동 양육이 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는 태도가 중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가족법에서는 공동 양육권 제도나 양육 협의 조정 절차를 제공합니다. 부모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가족 상담이나 중재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혼 후에도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회생·파산
Q. 새출발기금 진행 하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새출발기금이나 워크아웃을 진행할 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신용대출만 연체된 상태라 하더라도 괴씸죄(상대방의 태도나 상황을 근거로 불리한 처분을 내리는 비공식적 개념)로 인해 신청이 거부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새출발기금이나 워크아웃은 연체 상태와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특정 대출의 납부 여부는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대출의 현황과 사유를 성실히 설명하고, 제도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하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위반건출물 LH전세자금대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LH 전세자금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위반 사유(옥상 문제)가 건축물 전체의 안전성이나 용도와 관련된 경우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호실은 별도로 심사될 수 있으므로, 해당 호실의 등기부등본과 관련 서류를 통해 위반 사항이 특정 호실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LH에 직접 문의하거나 공인중개사 및 관련 전문가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형사
Q. 사기 피해자들의 지원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자도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여부와 범위는 피해 유형과 해당 기관의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르니, 경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나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피해자신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형량이 약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직접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으므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예전동네서..폭행사건이있었는데 유부녀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폭행과 모욕을 당한 사람은 각각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길에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준 행위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에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서울시 내에서 드론촬영 허가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비행금지구역(FRZ): 청와대, 국회, 군사시설 등 주요 국가시설 주변은 비행이 금지됩니다.공항 주변: 김포공항, 인천공항 주변 반경 9.3km 이내는 비행이 금지됩니다.비행제한구역: 한강 등 특정 지역은 고도 제한이나 허가가 필요합니다.